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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중·고교 공기청정기 보급에 추경 1000억원 검토
닉네임
이세윤
등록일
2019-03-06 23:20:52
내용
> 뒤늦게 교실 찾은 교육부 : 일선 학교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태 점검에 나선 유은혜(왼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여의도초등학교를 찾아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정부 미세먼지 대책

5만개 학급에 추가 설치키로

노후석탄발전 7기 조기 폐쇄

출력제한도 모든 곳으로 확대

전기요금 인상 이어질 우려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함께 화력발전 출력을 추가로 제한할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에 들어갔다. 석탄화력 발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커진다. 게다가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더라도 미세먼지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어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지는 국면이다. 정부가 이 같은 모든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폐쇄 예정인 7기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출력제한 화력발전소 대상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석탄·중유 발전소 20기에 대해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를 전국 모든 발전소에 적용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장 조치가 손쉬운 석탄발전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했으나 이는 비용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석탄발전을 줄이더라도 그로 인해 미세먼지가 대폭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이다.

교육 당국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고조되자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올해 추경 1000억 원을 편성해 전국 5만 개 학급에 공기정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을 추진해도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 4월에는 정작 적기 대응이 어려운 데다, 기존에 설치된 장치들도 소용량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떨어져 실효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학교 조치사항을 점검한 자리에서 “연내 국회에 추경예산을 요청, 편성해 전국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만877개 학교의 27만2728개 교실 중 41.9%인 11만4265개 교실에 공기청정기·기계 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상태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세먼지 경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을 ‘재해’로 보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경우, 재난안전기본법에 규정된 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미세먼지는 현행법에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열거돼 있지는 않다. 올해까지 추경을 편성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박정민·이민종·박민철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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